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영부조리/해외 사례 (문단 편집) === [[자위대]] === [[https://www.youtube.com/watch?v=6G10wfi5_Vs|"日 인터넷에 자위대 '가혹 행위' 사진이…", YTN, 2014. 08. 20.]]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살자 문제가 불거지며 병영부조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에서 [[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3%81%AB%E3%81%8A%E3%81%91%E3%82%8B%E8%87%AA%E6%AE%BA#%E8%87%AA%E8%A1%9B%E5%AE%98%E3%81%AE%E8%87%AA%E6%AE%BA|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매년 자살자가 100명 이상 나왔으며]]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정치 문제화되기도 했다. 같은 시기 [[한국군]]과 비교하면, 한국군의 자살률도 사회 전반의 자살률 상승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했으나, 인원 대비로는 자위대보다 1/4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701|#1]][[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8/2014082803990.html|#2]] 자살자가 꼭 병영부조리로 인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2004년부터 2010년대 초까지 자위관의 자살에는 피로 누적 및 [[PTSD]]로 자살한 [[이라크 전쟁]] 파병 자위관들의 자살도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 자살률 추이는 병영 부조리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자위대는 이 측면에서 주요 군 중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위대의 병력이 한국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고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군보다 자살자 수가 많았다는 것은 [[가혹행위]]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10년(헤이세이 22년)부터 2019년(레이와 원년)까지의 자위대 자살자 수 추이는 [[https://www.mod.go.jp/j/press/news/2020/10/30c.pdf|일본 정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헤이세이 23년) 이후 총 자살자 수는 2017년(헤이세이 29년)에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자살률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어느 정도 대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시기 자위대 현역 총 인원 수가 줄기는 하였으나, 약 2~5% 정도의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폭을 보였기 때문에 [[https://tyeko2.hatenablog.com/entry/2017/03/03/013500|#]] 자살자 수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다.] 2019년을 기준으로도 여전히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24.19명으로 일본인 전체 자살률인 10만 명 당 16명보다 50% 가량 높았다.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병영 부조리와 자살 문제는 한국군 부사관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같은 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모병,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 자원의 질, 만성적인 상호 부조리, 2010년대 들어 감소 추세를 보였음에도 2010년대 중후반 기준으로 총인원 10만 명 당 자살자 20~30명을 오가는 높은 자살률 등의 공통점이 있다. 우선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일본 사회는 오랜 저출산으로 청년 일자리가 남아도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도 청년 실업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 곳에서나 일해야 할 수준은 아니었다. 더해서 기본 시급이 높은 편이라 취직하지 않고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만큼의 돈을 벌었다. 게다가 일본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직장으로서의 군 조직에 대한 비선호로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자위대 임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았다.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신뢰하는 기관 여론조사에서 자위대는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에 들 정도로 일본인들의 자위대에 대한 신뢰도나 선호도 자체는 높은 편이나, 이와는 별개로 직장으로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낮다. 이런 저출산의 여파와 자위대 입대에 대한 비선호 때문에 자원자는 상태가 어지간히 안좋은 게 아니면 자위대에서 받아준다. 대충 한국군 기준으로 인적자원의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여유롭던 1990년대의 현역 판정 기준이 자위대의 입대 희망 인원의 입대 적격/부적격 판정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때문에 한국군의 현행 징병 조건보다는 당연히 훨씬 까다롭고, 따라서 한국군에서 군복무에 어려움을 겪는 자원이라면 자위대에서 받아줄 일은 없다고 봐도 좋다. 다만 한국군은 현역만 80%대를 입대시켜 [[경계선 지능]] 수준이 아니면 지능이 낮아도 군에 가야 하고, 신체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일상 생활에서도 불편을 느낄만큼 심각하지 않으면 군에 가야 할 만큼 인적자원의 군복무를 최대한 강제하는 구조여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때문에 자위대의 입대 병역 자원의 질적 수준은 한국군보다는 낫지만 자위대가 희망하는 수준, 다른 말로는 큰 문제 없이 자위대의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수준에는 크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병역 자원의 자질 문제는 자위대 복무 경험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고등학교 나온 뒤 직장 시험과 자위대 시험을 같이 쳤는데 자위대만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자위대를 택했다는 일화나 일용직을 전전하던 사람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위대를 선택했다는 등의 에피소드가 꽤나 많은 편이다.[* 해당 문제는 자위대와 한국군 부사관단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낮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는 국가의 군대들도 겪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출산율도 그나마 높은 편이고 군에 대한 자부심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많아 그나마 덜하나, 한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만성적인 저출산과 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겹쳐져 인적 자원의 자질 저하와 그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그대로 겪고 있다. 결국 인건비를 올리는 한편 장기복무를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해줘서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나마 타협을 보는 모양새이다.] 이렇게 인적 자원의 질이 떨어지다보니 자위대 입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악화되고, 이런 사회적 인식 악화는 청년들의 자위대 입대를 기피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야기해 자위대의 인적 자원의 수준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자위대 입대에 대한 기피와 일본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려 전체 인원의 1/3이 40대, 육상자위대는 위관급 장교의 나이대가 40대 중반이라는 상당한 수준의 고령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지원자가 워낙 없다 보니 조건을 만족하면 30대 중반까지도 받아주기 때문이다. 어차피 일반 병이나 간부가 하는 수준은 건강에 문제만 없으면 40대도 가능한 수준이다.] 자위대는 또다른 골칫거리를 떠안게 됐다. 아무리 일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는 있는 사회여도 30대 중반 이상이 장기 근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들 대부분은 배달, 노가다, 상하차 같은 비숙련 노동이나 아니면 [[블랙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에서 착취당하는 신세가 된다. 그럴 바에는 정년 보장이 되고 퇴직 후 연금도 잘 나오는 자위대에 남는 게 낫다. 그리고 이런 군 조직의 고령화는 군 전체 인원 중 많은 수가 군 조직 밖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는 곧 웬만한 부조리는 쉬쉬하고 넘어가는 풍토와, 더 이상 군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제대 대신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의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실제로 일본 자위대의 병영 부조리와 자살 문제의 해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방위성, 자위대 상층부도 병영 부조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의 자살자 문제가 불거지고 병영 부조리 폭로가 이어지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병영 부조리의 정의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인원 교육을 실시하고, 부조리 상담과 적발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병영 부조리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https://www.arabnews.jp/en/japan/article_11916/|#]] 이로 인해 병영 부조리의 실태와 인식이 다소 간 개선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으나, 여전히 자위대 내외에서 병영 부조리에 대한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